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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권 여주보호관찰소장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호관찰 프로그램 개발·집행

 

   
 
 

- 법무부장관상(1995)
- 국무총리상(2000)
- 법무부장관상(2009)

 
 
보호관찰 대상자 교화되는 모습 보면 자부심과 보람 느껴

여주보호관찰소가 지난 2007년 7월 23일 여주읍 홍문리 35번지 중앙빌딩 3층에 둥지를 틀고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넘게 흘렀다. 여주보호관찰소는 그동안 여주·이천·양평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해 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호관찰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수행해 왔다.

특히, 여주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활용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여주지역 특성과 잘 접목시킨 예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범죄인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정립시켜 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여주보호관찰소. 황인권 여주보호관찰소장(54)을 만나 보호관찰업무 내용과 기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여주에 부임한지 1년이 지났다. 1년동안 어떻게 지냈나?
▶경북 김천보호관찰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1일부로 법무부 인사발령에 의해 여주보호관찰소장에 부임했다.
처음 여주에 부임할 때는 감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달랐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원보호관찰소에 근무하면서, 여주·이천·양평의 사회봉사담당관과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컸다. 여주에 부임해서는 전임 소장이 갖춰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소도시의 단점을 극복하고 여주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 등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도자체험, 산사체험, 이천국립호국원 참배 등이 그것이다. 여주·이천·양평지역에 애착이 큰 만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여주보호관찰소가 문을 연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주민들은 보호관찰소에 대해 생소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여주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업무에 대해 소개해 달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제도는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입법화 되면서 처음 선을 보였다.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면서 효과를 입증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 제정·공포와 함께 처음 도입됐다. 처음에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점차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반형사범, 가정폭력범, 성매매사범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실시된 특정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일명 ‘전자발찌’제도도 보호관찰업무에 속한다.

여주보호관찰소에는 현재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 인턴 1명 등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4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업무는 크게 협의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수강명령 집행, 조사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의의 보호관찰은 법원이나 검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대상자가 생업에 충실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직업훈련설명회, 복학설명회, 성교육, 금연·교통·약물 교육 등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복지시설, 자연보호, 문화재보호, 농촌일손돕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수강명령은 죄의식이 미약하고 반복 범행의 우려가 높은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교통사범에 대한 준법운전강의, 약물남용치료강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등을 조사하는 판결전조사와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등을 조사하는 결정전조사가 있다. 그 외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청구전조사, 수용시설의 장이 의뢰하는 환경조사 등이 있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조사결과를 해당법원이나, 검사, 수용시설 장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여주보호관찰소만의 특색 있는 보호관찰업무를 소개한다면?
▶여주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주쌀과 도자기, 그리고 천년고찰 ‘신륵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여주에서 개최돼, 여주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 연인원 100여명에게 일반자원봉사자들과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내 지역축제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봉사 참여자들도 남다른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여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 40%가 청소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지도를 받고 있다. 이들을 교정·교화하기 위해 신륵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 사찰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다면?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봉사현장에서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
보호관찰소 봉사집행협력기관은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장애인 근로 작업장,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이다. 어떤 대상자는 장애인의 손을 잡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등 난생 처음 하는 봉사를 힘들어한다. 하지만 낯설은 환경에서 삼일정도만 적응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행동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사회봉사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대상자는 올해 1월 전 직원이 성금을 모아 전달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다.
여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지난 1월 10일 연말연시를 맞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해 여주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인 A군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A군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난해 여름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했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에 올라서는 순간 발이 너무 시려 깜짝 놀랐다.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일주일째 난방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후 그 학생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지난 5월 28일 범죄예방위원 여주지역협의회에 추천해 모범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여성범죄예방위원과 결연을 맺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군은 오는 10월 하순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앞으로의 계획과 유관기관에 바라는 점은?
▶올해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생계문제로 인해 벌금 납부가 어려운 자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주보호관찰소가 빠른 기간 안에 정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가 형사정책의 꽃으로 활짝 피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여주보호관찰소의 가장 큰 숙제인 독립청사 마련을 위해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란다.

   
 
  ▲ 황인권 여주보호관찰소장이 특정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허진호 기자 hjh@yjns.net

 

 

여주시민신문

이성주 기자  sj17@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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