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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 임금 제도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최저 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 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2006.12.31까지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3,100원, 일급기준으로는 24,800원이다.

이성주 기자  crusader216@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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