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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위반자 검거
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준)는 지난 1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위반 조모씨를 검거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조씨는 6개월여 간 소재를 숨긴 체 도피 생활 중으로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지원센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자체를 기피하고 도주 행각을 벌여 왔다.
 
이에 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중 심리적 압박을 느낀 대상자가 자수해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조사 결과 조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주, 이천, 양평 지역을 배회하며 지인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된다.

이동준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감독 및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선진 형사제도”라며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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