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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인허가 행정서비스 혁신 이뤄경험과 능력 풍부한 직원 배치 평균 이주일에서 이틀로 축소
여주시의 행정서비스가 평균 이주일에서 1.7일 단축시켜 혁신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시군에 여주시의 인허가 행정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뒤처진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여주시가 민선 8기 출범 4개월 만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여주시 허가건축과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인허가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접수된 애로사항과 제도를 개선했다.
 
개발행위 접수 시 도로점용과 교통성 검토 등 여러 부서에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한 부서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다.
 
그 결과 14일이 걸리는 개발행위 인허가 준공과 건축물 준공검사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절반인 7일로 줄였다.
 
또한 도시계획심의는 월 1회에서 2회로, 자료 제출 기한도 20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바꿔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했다.
 
이충우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해 허가건축과장 자리에 직렬을 깨고 사회복지직인 임영석 과장을 전격 발탁했다.
 
특히 인허가 업무 경험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베테랑급 직원 14명을 일선에 배치했다.
 
평균처리일수가 7일에서 민선 8기가 들어선 7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간 접수된 민원의 평균처리일수는 1.73일로 나타났다.
 
당일 처리 건수는 절반이 넘어 법정 처리 일수가 15일임을 감안하면 민원 서비스업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준범 측량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심의에만 4, 5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은 2주면 가능하다”며 “공장이나 주택 사업자들에게는 단축된 기간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 민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관련 부서와의 의제 협의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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