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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위원회 조례 폐기 난항 예고여주시, 올해까지만 운영 결론 다음 시의회 회기 상정 예정
16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유필선 부의장과 경규명, 박시선 시의원.
여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폐지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이 예상된다.
 
여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열린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규명, 유필선, 박시선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 예정인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유필선 부의장은은 “현 시장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라는 비판도 있다”며 “의회에서 가결됐다는 전제하에 대안이나 대책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민행복위원회)는 민선7기 1호 공약 사항 결재로 여주시 최초로 기구로서 운영됐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발족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부의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제안자는 시장이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기구로 성격이 틀리다”며 “시민행복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던지, 규모를 조정하던지 해서 다시 한 번 유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규명 의원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든 변경을 한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선 의원은 “시민행복위원회처럼 시민의 의견 수렴과 건의를 듣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고 들린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폐지는 시의회 가결은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조례를 심사하기 때문에 3대3 동수를 이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결이나 부결될 경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선례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가능이 낮다.
 
따라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폐지를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인 여주시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선7기 출범한 여주시 시민참여 거버넌스인 시정자문기구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2기 5개분과 위원을 위촉 내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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