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주시 공장들의 신·증설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은 지난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 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및 공장 입지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여주시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시행령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 기업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해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이 없는 경우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 노력한 결실”이라며 “신·증설을 준비하는 복층유리 제조기업 등 수혜를 받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저작권자 © 여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