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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규제개선 요구양평, 이천, 가평, 연천과 공동 대응 나서
여주시는 13일 정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규제개선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여주가 경기도 동부권으로 강원도와 접해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의 공장만 난립하고 있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건의내용으로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하되 그 외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요구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이다.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해주는 여주를 산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면적을 6만㎡이하에서 30만㎡이하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여주는 6만㎡이하의 산업단지가 가능하지만, 단지내 도로, 녹지 등의 공공기반시설 필수조건(약20~30%)을 제외하면 4만㎡~4만5천㎡만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아닌 6만㎡~10만㎡이하의 도시개발사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강선운행과 여주~원주간 철도공사시행, GTX 개통시 여주에서 강남까지 30분시대가 개통되면 수도권의 비싼 부동산을 피해 여주시 인구 유입이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과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충우 시장은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행사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여주 남한강에서 공급하는데 K-반도체 벨트구성에 여주는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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