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사진제공=여주시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여주시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법정 동·리별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팀에 확인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등기지연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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