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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정치자금법 무죄…회계책임자 의원직 상실 벌금형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항소 의사 밝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800만원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빼면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 등에게 들었다는 것 일뿐”이라며 “우원회 책임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피고(김선교)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당시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을 빼고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SNS 홍보 관계자 등에게 미신고 후원금의 지출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도 선거대책본부장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홍보기획단장 D씨 벌금 500만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선교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의 항소 의사에 대한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든 무죄든 어차피 대법원에 가야 끝난다”고 말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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