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예방을 위해 도비 9억, 시군비 21억 총 30억이 투입됐다”며 “확진자는 얼마나 줄었고 폭행사건 발생은 얼마나 완화 되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략 20%정도 감소했다. 폭행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역차단막은 주먹이 들락거릴 정도로 방역효과에 의문이 있다”며 “폭행예방에 있어서도 2019년 89건, 2020년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으로 도리어 폭행이 늘었다.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완벽한 예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6000만원을 투입한 보호격벽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道가 재정부담을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여주나 양평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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