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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道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꼼수적용 질타보도 없는 지방도 보도설치예산 삭감 아쉬어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지난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에 꼼수가 적용됐다고 질타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의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의 보도 설치 예산 삭감,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문제,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 확대운영에 관하여 질문했다.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는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도민들 주머니 털은 거 아닌가”라며,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깍아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에 대해 “매년 200억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됐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요소수 공급부족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건초와 사료 수급에 시름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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