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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선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구형김 의원 변호인측 “후원회 책임자 진술 신빙성 없다” 무죄 주장
지난 25일 김선교 국회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조정웅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671만원을 구형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는 징역 8월,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 징역 1년 6월, 선거대책본부장 C씨 벌금 700만원을, 홍보기획단장 D씨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시간 가량에 걸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 ▲선거법보다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후원금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비공식후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후원회 책임자의 진술내용이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것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 당시 선거 자금인 모자라 어머니가 2개월 남은 적금까지 해약하면 돈을 빌려줬다”며 “미신고 후원금이 있다면 내가 왜 그렀겠냐”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에게 청렴한 행정가로 인정받아 군수를 3선했다. 양평군수 선거를 세 차례 치른 바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 되도 좋으니 선거법만은 지켜달라고 선거캠프에 신신당부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재판부를 향해 큰절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검찰 구형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호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김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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