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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통합 신고·납부 8월로 통일재산분과 균둥분 사업소분으로 변경 주민 혼란 방지
여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는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불편을 겪었다.
 
2021년 변경된 주민세 신고납부 제도에 대해 여주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위해 제도변경 안내문 등을 제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여주시는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납부서를 시에서 제작 8월 구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고자, 2021년 개인사업자와 일부법인(자본금, 출자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5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 납부대상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나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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