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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불구 지방세 96.5% 징수체납실태조사사업으로 2657억 징수
여주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역대 최저 체납액인 83억을 이월해 전년대비 13억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여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에도 이뤄낸 성과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세한 2752억 가운데 96.5%인 2657억을 징수해 2019년 대비 1.2%가 상승했다.
 
이는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마무리되는 체납실태조사사업으로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여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확진환자 방문,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으로 금융․대출․사업 활동․재 창업․취업 등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을 지원한다.
 
또 행정제재 유보(신용정보 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 중 결손처분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습적인 고액 고질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더욱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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