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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RF(고형연료)발전소 상고심 기각전국 지자체 유사 소송·갈등에 중요한 사례 남겨
2019년 11월 14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 여주시민대책위원회와 강천 주민들이 강천SRF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대법원(특별2부)은 지난 28일 강천SRF발전소를 추진하고 업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법관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사건을 2심법원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 볼 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업체는 여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1월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지난 해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는 여주시의 보완 요구가 적법성하다며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이에 불복한 업체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 대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대법원 기각은 강천면민, 여주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과 갈등이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이 타 지자체에 중요한 사례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장예원 아강지모 사무국장은 SNS(밴드)를 통해 “4년간 긴 투쟁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여주시 관계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 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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