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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코로나 경제극복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임대인, 소상공인, 근로자 50% 세금 감면 기대
미래통합당 정병국(여주·양평, 5선) 국회의원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경제위기, 상생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법안은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임대료 인하할 경우 올해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 50% 감면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 ▲감염병의 예방 위해 자가 격리 및 자녀 돌봄 등 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중소·벤처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 경제 대책을 내놓았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 중점이라며 “그마저도 신청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이 평소와 다를 게 없고 심사에만 한 달가량 걸리는 등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현장의 자영업자, 기업인, 전문가들과 논의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인 세금감면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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