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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506호 법정에서 강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법관 김정민·지창구·설정은/2019구합67600)은 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주)이 여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취소’와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는 강천 SRF열병합발전소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이유는 여주시가 강천 열병합발전소 발전시설과 생산시설을 하나의 시설(1만5천㎡, 1만㎡이상 시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로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강천 SRF열병합발전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고, 지난 4월 22일 진행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여주시의 공사 중지 명령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이번 행정소송 2차 변론은 10월 17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또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오는 9월 2일에는 엠다온(주)이 경기도에 청구한 발전설비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 변경허가 의무 이행’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1시 30분경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행정 소송 변론을 참관하기 위해 참여한 강천면 주민 60여명이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결사반대', ’판사님 검사님 숨쉬며 살고 싶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빗속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은 “공기가 나빠지면 여러 가지 위해요소로 인해 몸도 나빠진다”며 “생명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쓰레기 발전소는 취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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