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6일 오전 중앙동행복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여주시는 내년 상반기 농민 수당 지급을 앞두고 오학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전체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앙동 공청회에서는 여주시의 농민수당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농민수당 지급은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만1천4백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농민수당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농가이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하나의 경영체만 인정된다.

농업정책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 예정이고, 11월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쯤 농민수당 지급이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협의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농민수당으로 전환했다. 해남군과 강진시가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수당 지급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자 여주시도 방향을 틀었다. 농민기본소득은 자산의 차이나 다른 업종에 추가로 종사하더라도 농업에 종사만 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개개인에게 다 지급해야 되는 반면, 농민수당은 심사를 통해서 농가별이나 개별 지급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저작권자 © 여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