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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장인사
인 사 말 씀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 평소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을 다해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유필선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통해
여주시의회에서 어떤 논란과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와 공직자들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주시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에서 여주시를 비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부 등 관련 부처를 잇달아 직접 방문해

여주시 비수도권 제외의 부당성과 비수도권 편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농산어촌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민이 몸 부대끼며 사는 현실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법령 등 제도가 먼저입니까?

무릇 제도는 현실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뒤튼다면,
이에 따라 여주시민의 삶도 왜곡되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대상에서 빼놓은 일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제외지역에 여주시를 포함해 정부에 재건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평가시 여주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수도권 규제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금번 일은 여주시 행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주시도 제도라는 형식에 얽매여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없는 지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뜻이 전달될 때까지 저는,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수도권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분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달 초, 여주시는 이천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3월 대전고법에서, 충주댐 준공에 앞서 SK하이닉스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2만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매년 4억 원 가량의 하천수 사용료를 해당업체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의원이었던 2017년 8월,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해 문제 제기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충주댐 건설 이후 30년 가까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고, 타 지자체의 범례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 변호사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법원을 설득해야 할 논리를 찾았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천 SRF쓰레기 발전소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하나가 돼야하고, 관계 공무원과 전문 변호사들의 면밀한 행정적․법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강천 SRF 쓰레기 발전소는 SK하이닉스 물 값 징수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최근 발전소 건축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께서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SRF쓰레기 발전소 관련 업체와의 갈등 해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법과 행정 원리,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치밀한 이해 없는 대응은 상대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복잡하고 엄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여주시가 ㈜엠다온에게 행한 강천 SRF 쓰레기 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여주시가 행정심판에서 엠다온을 상대로 이긴 것은  행정적․법적 승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SRF 쓰레기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업체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중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법적․행정적 전략적 대응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한목소리로 업체와 갈등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생활SOC는 그동안의 토목․건설 등 양적 발전 방식에서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물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는 민선7기의 슬로건도
시민의 실질적 삶을 중심에 두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3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총30조원 이상의 예산을 생활SOC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사업이지만 추진 방식도 기존과 달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생활SOC의 핵심 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제가 취임 직후 시민들과 약속한 ‘역세권 학교복합화’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공동체 붕괴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함께 쓰고, 모아 쓰고, 나눠 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여주시는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생활밀착형SOC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여주시 신청사, 읍․면․동 청사 복합화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수립은 물론 건설, 운영에서 시설의 주인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시민 중심의 생활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주, 앞서 말씀드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 지역 등으로 정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저를 비롯한 공무원, 네 분의 시의원님, 강천면 이장협의회장님,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의 언론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금번 일본 연수를 통해 확인 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사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사익이 공익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부득이 사적 자본과 기술을 사용할 때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쓰레기 발전소 역시 개인이 수익을 내는 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 그리고 행정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점은 강천 SRF 쓰레기 발전소와 비교해 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미사토마치 복지센터, 고호쿠 학교시설복합화 경우 20~30년 전에 세워졌지만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센터와 복합화 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학교복합화와 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이에 따라 도시 계획 등 사회시스템이 변화하고 도시 환경에 대해서도 시민 의식이 성숙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늦게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된 한국이지만 그 속도는 2배 이상 빠른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여주시는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여주시 지부가 주관해 일본의 나라시 등 일본의 농업 현장도 살펴보았습니다.

3일간 농업 연수에는 저를 비롯한 공무원, 농협여주시지부장님과 농정지원단장님, 농협조합장님과 축협조합장 등 아홉 분의 조합장님,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님과 과장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농업 연수를 통해 일본과 비교해 여주시의 통합 RPC의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가 전국 최고의 쌀을 생상, 유통, 관리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농업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주시장으로서 행정, 의회, 민간, 언론, 그리고 농협중앙회, 조합장님 등이 함께한 금번 정책 연수가

여주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는
-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   -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2019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주시 행정이 제도를 앞세워 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시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주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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