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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관급공사 불법 하도급·헐값계약"도로·하천정비 10억 규모 발주, 입찰받은 6곳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관급공사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들과 일부 여주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으로 덤핑계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부실 공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일 여주시와 여주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초 도로 및 하천정비공사 등 관급공사를 발주했다. 하천정비공사는 하천 비탈면의 잡목을 제거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산은 도비 100%(10억여원 규모)로, 도내 입찰을 통해 소양천, 대신천 등 여주 관내 주요하천 6곳이 대상이다.

입찰받은 6개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외지업체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중장비, 인력 등을 일부 여주지역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하천정비공사 계약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했기 때문으로, 관련 법규상 같은 전문건설업체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여기에 일부 여주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을 수주하기 위해 실제 단가보다 싼 가격으로 덤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주지역 A전문건설업체는 "일부 업체들이 발주 공사비 보다 터무니 없는 65%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가격으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B전문건설업체도 "장비와 인력 등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400만원 이상 지출된다"며 "1억원짜리 계약 공사를 20일 하면 8천만원이 소요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사비의 65% 수준인 6천5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덤핑계약은 공사 단가를 맞추기 위해 설계보다 준설작업 규모를 줄여야 장비 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만약 불법 하도급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덤핑 계약 문제가 불거지자 여주시전문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주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덤핑 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 하도급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협회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부실공사나 불법 행위가 있을 때 행정기관 등에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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