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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여주 수정법상 수도권 제외" 촉구
여주시의회가 여주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이하 수정법)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최근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를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바 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유필선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 전원(총 7명 중 최종미 의원은 교육 연수)은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에 여주시를 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데 이의를 제기한다"며 여주시의회와 시민의 세 가지 입장을 천명했다.

유 의장은 "첫째, 여주시의 인구는 김포, 파주시보다 4분의 1에 불과하고, 양주시의 절반이며, 포천이나 양평보다 적다. 또 산업 구조는 농업인구 비율이 17%에 육박해 경기도가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는 연천, 가평, 양평보다도 높다"며 "어떻게 여주시가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편방안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중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돼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여주시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셋째 여주시가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시냐 군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현실과 실체 그 자체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를 각종 중복규제로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며 "여주시가 이번에 수도권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또 한 번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고, 시의회는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약속했다.

한편 질의답변에서 김영자(자유한국당)부의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주를 방문해 규제 철폐와 최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현재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정치력이 부재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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