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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
31일 열린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안)’이 논란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이항진 시장의 결재 1호 사업인 시민행복위원회가 본격화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시의원) 심의에서는 가부동수로 부결 되었으나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 의거해 의원 1/3(한정미·박시선·최종미 의원)이 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요구를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대표로 부의 요구를 제출한 한정미 의원은 “시장 위촉 40%는 전문가, 담당 공무원, 지역인사로 안배 하게 되므로 ‘사조직 육성’은 기우”라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진 조례안 찬반 토론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김영자 부의장과 서광범·이복예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재상정 한 문제 △의장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 △과다한 예산 투여 △시민행복위 준비위원회 소통부재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최종미 의원은 “지방자치의 승패는 시민 참여를 확대해 조직되고 훈련된 여주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승패를 좌우할 시민 참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유필선 의장은 의장 표결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정해야 구속력을 갖는 의결”이라면서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척사유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70조를 거론하며 본인 및 가족, 친·인척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시민행복위와 관련된 적용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이 표결을 진행하자 김영자 부의장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을 거부, 여주시민행복위 조례안은 찬성4, 반대2, 기권1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여주시 발의 조례안 11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200m를 500m로 수정 가결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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