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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조례안, 의장 직권 상정 후 통과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30일 열린 제3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주시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시의회 의정보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별정직 공무원 2명(여주시청 1명, 여주시의회 1명)을 증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난 29일 여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가 열렸다. 김영자 부의장과 이복예, 서광범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보은 인사 의혹 등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고 조례안을 찬성한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과 표결을 통해 3대3으로 부결시켰다.
 
유필선 의장은 부결된 안건을 직권 상정해 찬반 토론을 거쳐 거수 투표를 실시했다. 유필선 의장,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이 찬성하고 김영자 부의장과 이복예, 서광범 의원이 반대해 4대3으로 통과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복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부결 난 안건을 의장이 직권 상정한 것은 시의회 행정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다”라고 주장했고, 김영자 부의장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여주시공무원 인사규칙 법안에 근거해 시장의 재량임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보은 인사 의혹과 허위경력 의심이 되는 자가 채용된다면 공무원 사기저하, 주민과 소통이 단절되고 불신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찬성토론에 나선 최종미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경기도 2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별정직 채용은 6급 1호봉인데 임금은 8급 6호봉 수준이라 상대적 예산 절감 효감도 있다”면서“새로운 정책 발굴과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해 여주시가 변해야 된다는 여론에 호응하고 이항진 시장이 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항진 시장은 시정 답변을 통해 “경력과 관련된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관련 회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당·정간, 국가기관, 타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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