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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회피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종말)는 지난 3일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A씨를 교도소에 수감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8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지명수배 돼 있었다.

그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4개월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으로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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