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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무과,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미환급액의 80%이상 환급 목표, 세무행정의 신뢰성 노력
여주시 세무과(고장 김기호)는 최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미환급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섰으며, 이달에는 미환급금 6500여만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액의 변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납부, 과세표준의 변경 등으로 납부 당시의 세액과 정당세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여주시는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발송하거나 전화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시가 보유한 납세대장에 있는 연락처가 맞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급액을 돌려주는 환급금 ZERO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러한 추진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주시는 감액 사유 발생시 환급계좌번호 첨부 의무화를 추진해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2190명의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수시 문자 발송, 사망자의 환급금의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의 거주지로 별도의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주시는 2018년 말까지 미환급금의 80%를 넘어서는 5300만원의 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미환급액의 80%이상 환급이라는 목표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를 사용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금은 세무과 징수팀(☎031-887-2199)이나 팩스(☎031-887-2479)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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