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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따기 공공임대주택
이충우(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며칠 전 SNS 커뮤니티에 젊은 회원이 올린 글이 눈길을 끌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주에 임대주택이 없어서 집구하기가 힘들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많았으면 좋겠다, 임대주택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젊은 새댁의 하소연이었다.

이 게시글은 커뮤니티의 많은 회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고, 댓글도 많이 달렸다. 비슷한 처지의 젊은 회원들은 ‘여주에 임대주택이 없어 부발(이천) 휴먼시아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다 임대주택 나와도 순번에서 밀려 서러워요’, ‘어떤 높은 분은 수요가 없어서 짓지 않는다고 하더군요’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여주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뽑은 임대주택 재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경기도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총 546,297가구다. 이중 여주시는 1,921가구로 경기도 전체의 0.35%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번째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 경기도 전체 347,112가구 중 여주는 652가구 0.19%로 집계된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이 1,000가구라면 여주 공공임대주택은 2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주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2016년 여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여주시에서 신혼부부 546쌍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나마 꾸준히 줄고 있지만 지난 5년 평균 매년 약 600쌍의 신혼부부가 여주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또 다른 임대주택 잠재 수요층인 1인 가구 경우에는 10,330가구로 2010년 대비 2,316가구, 28.9% 증가했다. 연평균 460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여주시민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전·월세 등 임차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시당국과 전문가들이 여주의 수요를 연구해서 공급을 결정하겠지만, 여주의 주거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임대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LH 휴먼시아 아파트’가 여주에 들어선다면 최소한 미분양될 것 같지는 않은 모양새다. 설령 미분양 되더라도 수요를 창출할 방법은 많아 보인다. 댓글 중 여주의 신혼부부가 부발의 휴먼시아로 이사했다는 사례를 보면, 이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든 사례일 것이다.

‘휴먼시아’가 안 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국이 소매 걷고 달려들면 충분히 공급을 늘릴 여지 또한 많이 있다.

댓글 중 ‘어떤 높은 분’이 ‘수요가 없어 짓지 않는다’는 대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필자가 볼 때 문제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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