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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교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수년간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두 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52)와 한모 교사(42)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서는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체육수업 도중 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로 안마를 해달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사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 김 교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2년간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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