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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훼손 도망가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가능
주차장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더라도 규정상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 국한돼 처벌할 수 없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더라도 잡히면 사법처리 없이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 개념을 확장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오늘부터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훼손한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망가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 규정도 포함돼 경찰공무원 등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교육 대상에 보복 운전자와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 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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