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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상인회, 무단 도로점용에 여주시 상징물까지 임의 사용여주시, ‘상징물 사용 확인 후 상표법에 따라 책임 묻겠다’
상인회, ‘원경희 시장도 참석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주장

창동 먹자골상인회가 주최한 야시장이 무단 도로점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주시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와 상인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먹자골상인회는 추석연휴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창동 240번지 도로 일명 먹자골목을 여주시에 허가도 없이 차량을 통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시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상인들에게 경고성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인회가 입구 현수막과 무대공연장에 후원으로 여주시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시 상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공익성,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사용할 경우 여주시 상징물 조례에 따라 사용용도와 방법 등 여주시에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묻게 돼 있다.

현재 상인회 측은 여주시에 협조를 받아 후원으로 상징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주시 관계자는 먹자골야시장에 후원할 수 없고 후원이나 지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시청 지역경제과 등과 협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사용했다”며 “여주주민이 정부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열린 행사고 원경희 시장도 와서 인사말을 했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협의한 사항도 없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상인회 자체에서 진행한 행사으로 여주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자 여주시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 관계자는 상인회 측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한 후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 상징물을 상징물 조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여주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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