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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데 불법쯤이야먹자골 상인회 도로 무단점용 야시장 열어
차량 통제 도로에서 밤늦게까지 음식 팔아
외부 노점상 인도와 대로변 점령 주민 불편 겪어


창동 먹자골상인회가 추석연휴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주최한 야시장이 여주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와 먹자골상인회, 주민들에 따르면 창동 먹자골상인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석 연휴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명 먹자골목에서 야시장을 열었다.

상인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약 630만원의 지원비와 약 40여개 상가에서 천막설치와 현수막 제작 등 한 개 업소 당 13만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먹자골목 도로 약 100여 m 가량에 대해 차량을 통제한 후 업소들이 천막설치하고 영업을 했다.

하지만 상인회는 여주시청에 도로점용허가와 노점상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령한 채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외부 야시장은 대로변에 놀이시설과 인도를 점령한 포장마차까지 설치 행인들의 불편과 놀이시설 이용자들의 괴성으로 인근 주민들 밤늦게까지 불편을 겪었다.

먹자골목 도로(창동 240번지)는 1996년 도시개발에 따라 도로로 지정돼 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익성(문화공연, 비상업성 행사 등)이 있었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술집, 카페 등은 상점 앞 인도나 도로에 야외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천막이나 테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3일간 도로를 무단 점용하면서도 상인회는 차량통제 안내판만 설치했을 뿐 주차장 확보나 안전요원 배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한 고객들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상가 인근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주차난과 취객들의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여주시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인회나 관계자 등의 명의로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을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먹자골상인회 관계자는 “(행사 계획 과정에서) 여주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에 도로점용 허가와 노점상 허가 신청이 없었다”며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저작권자 © 여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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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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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 2017-10-12 11:13:57

    누군가 불만이 있으니깐 올렸겠지.....
    차량 통행까진...그래도 좁아터진길인데
    배달차량만 없어도 을테데....쩝   삭제

    • 박은정 2017-10-10 21:07:56

      이곳에서 불법운운하면서 소수시민들의 불편을가장해 이런글을 썼다는건 어떤의도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 조금더 신중한 기사 부탁 드립니다ㆍ   삭제

      • 박은정 2017-10-10 21:05:28

        시에서 살리지못하는 먹자골상권을 살려보고자
        다들합심해서 열심히 해보자한것을 이딴식으로 매도하면 여주관내 모든상가들은 세금맞아가며 감사해해야하는건가요? 장사안해보구 펜만글리는 당신들은
        말하기쉽지만 본업에 충실히일하는 소상공인들은
        시에보조없이 부단히노력중이라는걸알아주셨음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엇다면 통보먼저하면서
        조율이 필요했음을인지합니다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명절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함께진행하신분들에게
        상당히 무례했다는것에사과하세요
        여기는 먹자골목입니다 일반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죄송하겠지만 이미 상권이형성되있는   삭제

        • ㅇㅇ 2017-10-10 20:28:13

          시장도와서 인사하던데요 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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