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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농업․농촌 위기를 보는 공허함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2021년 사이에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순위 12위 등의 긍정적이고 밝은 경제지표 이면에는 국내 농업․농촌·농민은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업인 40%가 주업으로 하는 쌀농사만 봐도 위기가 여실히 보인다. 경기미(상품ㆍ20㎏) 한 포대 도매가격은 평균 4만7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크게 떨어졌고 쌀 소비 부진은 방안을 못 찾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산 농산물은 우리의 식탁을 무차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과 폭우가 수시로 덮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연례행사로 터지는 구제역과 AI가 축산농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는 급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업인의 소득도 도시근로자의 50%에 머무르고 있다.

늦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경기도는 풍요롭고 활기찬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행복을 위해 농촌 상황 개선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매년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농업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한다.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가공산업 육성, 사료용·복지용쌀 공급 확대, 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김영란 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한우 등은 품목별로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경영안전망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AI 대비 및 계란·가금류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과 축산업의 국내외적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선행해야한다.

둘째, 기존 농업인의 수익을 높이면서도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늘려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에 있어 선도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 나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창농(創農) 팜셰어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최대 2년간 농업 교육과 기술지도 물론 작물 재배와 판매,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농지를 구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예비 농업인에게는 농장과 모종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해 이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비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공공임대 농장도 한경대학교에 조성돼 있다. 창농 팜세어사업이 확대되어 젊은 농부가 많이 유입되도록 집중해야한다.

셋째,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6차산업화 성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유·무형(자연·문화·전통 등) 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 발굴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인재가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및 거점시설(테마공원 등)을 연계, 농촌공간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농촌에 정착한 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마을 재생·재편도 절실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며 농업․농촌․농민의 활력화 정책을 우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영위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과 농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전폭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을 촉구한다. 경제성장에 걸맞는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건설하기를 기대해 본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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