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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집행기관 갈등 해소와 지방자치 발전 바른 걸음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형태는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설치하는 형태, 즉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presidenti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이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립과 갈등이 쉽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교육장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현행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양자간의 갈등 관리 및 상호협조로 주민이 행정작용을 신뢰하고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주민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최근 여주시에서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발주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개경쟁계약의 예외적 측면인 만큼, 특혜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근거에 의해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하여 앞서 언급된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자간 관계개선을 위한 일반적 대응방안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부터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 범위, 한계 등 행정감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무의 한계를 뚜렷하게 하는 등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제도 및 지방사무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태적 방안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자간 공동참여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및 정보제공을 하여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이 선출한 공복으로서 주민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명감(使命感), 책임감(責任感), 전문성(專門性)과 윤리성(倫理性)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행태로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행정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당면과제 임은 이견이 없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는 더욱 중요하다. 새정부가 탄생 할때마다 나타나는 지방분권은 항상 소리만 높여왔고 그리 실효를 갖지 못한채 사라졌었다. 제대로 된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낼 것이며, 주민을 위한 지역만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과 법령 정비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시기이다.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집을 짓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된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하고 건축자재가 견고해야 한다. 약한 벽돌과 재목으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거짓되며 무책임한 주민들이 모여서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웃마을, 국가의 이익조차도 무시해 버리려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 공생하는 건전한 시민윤리와 공동체의식을 길러야 한다.

21세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하여 주민의사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이른바 주민자치의 시대이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은 쌍두마차로써의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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