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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이젠 정당 그늘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며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마련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내년 6월 13일은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1991년 기초의원 선출이후,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와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내년은 지방의회 선거로는 27년째이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로는 23년째이다.

그러나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됐다.

정당공천제로 실시된 2006년 6월 2일 지방선거부터는 인물이 아닌 정당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로 전락했다. 특히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수정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이 당선됐다. 오죽하면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수식어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9명의 후보가 난립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정치인에게 줄을 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은 보수정당의 공천 발표가 나자마자 공천 받은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선거 사무실에 기웃거리는 여주 기득권자들의 민낯을 보여줬다.

또한 공천을 통해 당선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에게 휘둘리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국회의원 보조관 노릇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각자의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당선됐다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당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지방자치가 무의미해 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없애고 다시 관선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 의원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구의 관리 및 운영도 자신이 공천한 지방의원을 통해 물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가 열린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공천 헌금 2억 원 사건이 일어나 여주가 망신을 당했는가 하면 지금은 당선의 보증 수표인 보수정당 비례대표를 두고 여성들끼리 물밑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 간의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또 돈 만 있으면 음주 무면허 전과나 자신의 무능함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너도나도 정당에 기웃거리며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 온 지금 이제는 여주가 바꿔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소중한 권리인 선거를 통해 정당후보가 아닌 우리 여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만 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옛말에 인무원려 난성대업(人無遠慮 難成大業)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질 못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선거에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멀리보지 못하고 무조건 누구를 찍어 준다면 여주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치 이젠 정당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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