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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경희 시장 주민소환 추진“준설토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여주시 재정 피해 줬다” 주장
오는 30일까지 1만3972명 서면 받아야 성립

여주시가 남한강 준설토를 지난 20일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 5월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리적치장 준설토 481만8229㎥를 ㎥당 1만450원인 503억5122만4550원, 적금리적치장 준설토 281만7175㎥는 ㎥당 8,880원인 250억1651만4000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일 보훈단체에게 양촌리적치장 준설토를 ㎥당 4830원인 115억1181만2340원에 계약을 했다. 이는 적금리적치장 낙찰 금액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여주시가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준설토를 헐값에 매각 여주시 재정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을 추진의사를 밝히고 단체별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주민 서면 운동을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 시장이 여주시의 재산인 준설토를 헐갑에 매각했다”며 “회원들과 논의 후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방 단체장인 여주시장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임기만료 1년 전에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원 시장의 오는 30일이 지나면 임기 만료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서면을 받아도 접수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인수의 15% 이상 서면을 받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 여주시 선거인수 9만3145명 인 것을 감안하면 1만3972명에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환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법률에서 정한 선거인수 33.3%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표조차 못한다.

한편 2007년 12월 12일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31.3%의 투표율로 무산됐다. 또 2009년 8월 6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에서도 투표율 11%로 무산되기도 했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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