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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가축시설 완화 오총제 등 문제점부터 봐야한다
양병모(국장)
여주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소, 젖소, 돼지, 닭, 개의 사육을 신규로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km 떨어져 입지를 하게해 여주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재 82.5%에서 98%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축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게 깔려있다.

기존 축산인들은 축사의 면적이 지금보다 50%에서 100%까지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200m, 육계 닭은 300m, 산란닭, 오리, 메추리, 돼지는 500m, 개는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은 최대면적의 300% 이내의 증축이 가능하다.

결국 축산시설로 냄새와 위생, 재산권 행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존 축사시설을 늘릴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오총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여주 수질 오염총량제는 1만3584kg(일)이다. 이중 축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량은 하루 약 2986kg으로 일반 생활 부하량 하루 약1116kg의 세배 가까이 되고 있다. 현재 축산시설이 전체 부하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축산에서 대부분의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여주에 의료기관 같은 편의 시설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필요시설이 오총제 부하량 문제로 허가를 받을 수없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가남읍에 있는 의료재단이 건물 증축을 위해 여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시기 점동면 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공장 부하량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기도 했다. 축산시설 부하량은 사전에 할당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하량이 필요한 의료시설은 사실상 허가 받기 힘들게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과 박재영, 이영옥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항진, 김영자, 윤희정 의원은 오총제 부하량 문제로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친인척 문제가 다시 불거지려하고 있다. 당시 김영자 의원은 이환설 의장과 이영옥 의원은 친척이고, 이상춘 부의장과 박재영 의원은 고종 간으로 4명이 뭉치면 의회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시끄러웠다.

또다시 의원들끼리 친인척 논란으로 중요한 핵심인 이번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느낌까지 들고 있다.

그러나 축산시설 개정조례안은 친인척을 떠나 여주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축산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양병모 기자  yangbm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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