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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홍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국민을 섬기는 법원 친절한 법원 만들 것

“국민을 섬기는 법원, 친절한 법원 만들 것”

지난 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모토로 여주지원을 열린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민원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김홍도 지원장(47).

김홍도 지원장은 1961년 8월 경북 경주에서 출생해,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김홍도지원장은 평소 차분하고 꼼꼼한 성품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여주지원의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승복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원의 이미지를 과감히 깨 나가고 있는 김홍도 지원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여주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 여주는 매우 유서 깊은 지역으로, 매우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고향 경주를 보는 듯 편안한 첫인상으로 다가왔다.

남한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또한 인상 깊게 느꼈다.

특히, 도자기의 고장답게 길을 따라 늘어서있는 도자기 전시장은 여태껏 보지 못한 색다른 풍경이었다.

여주지원에 처음 출근 했을 때도, 계단마다 전시돼 있는 도자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덕분에 평소 그림에는 취미가 있었지만 도자기에는 문외한이었던 내가 이제는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됐다.

-여주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방문해 본 곳이 있는지?
▶ 신륵사와 세종대왕릉은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명성황후생가와, 고달사지 등 다른 유적지는 가보지 못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여주의 곳곳을 돌아보고 싶다.

특히 국보 4호가 있는 고달사지는 자녀들과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등산이 취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 늘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 직업상, 별다른 취미 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았었다.
그러다, 3년 전 신체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건강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의무감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주말마다 관악산, 북한산 등 서울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올라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산의 매력에 푹 빠져, 이제는 등산 마니아가 돼 버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재직할 때는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산은 모두 찾아서 올랐다. 최근에도 여주지원 산악회와 함께 소백산에 다녀왔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
▶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던 여중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친척들의 진술에 따르면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여중생이 워낙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 정상참작이 많이 됐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정이 점점 황폐화 되가는 이시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란 직업이 가끔 서글퍼진다.

-여주지원에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 여주지원을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만드는 것이 재임기간 동안 꼭 이루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법원의 이미지는 국민들보다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조계 스스로 권위의식에 빠져, 국민들과 거리를 둔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때문에 여주지원을 열린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우선,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법원 시설 및 환경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최대한 예산을 끌어 모아 깨끗하고 산뜻한 법원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원인들이 복잡한 민원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위해 민원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켜, 원스텝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 재판업무에 있어서도,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형사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재판에 있어 구두변론주의를 철저하게 적용, 재판 승복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3일 폐회한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는데, 로스쿨에 대한 생각은?
▶ 다양한 전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법률전문가가 많이 배출돼,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예전보다는 많이 낳아졌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법조인만을 배출하는 사법고시 시대에 비해 법조인들의 권위의식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하지만,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계층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작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흥신문 7월 9일자에 동시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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