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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김진환
얼마 전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소액 정치후원금 모금 운동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정치후원금 중 약 80%가 소액후원금으로 파악되었고 1인당 평균 기부액이 우리 돈으로 3만7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5달러(6000원 정도), 10달러(1만 2000원 정도)를 보내는 지지자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은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슈퍼팩(정치활동위원회)을 만들 수 있다. 수백만 달러가 모금되는 슈퍼팩에 기대지 않고서는 전국단위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미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샌더스 의원의 모금활동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액의 후원금을 내는 부유층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소액의 후원금을 통해 다수의 중산층 등의 지지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샌더스 의원의 선거운동 전략과 중산층 등의 소액후원을 통한 정치참여 의지가 결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 정치후원금하면 우리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마다 등장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 등으로 모금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제도에서 정치후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후원금)과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기탁금) 두 종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후원 및 기탁을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문화를 만들 수 있다. 

내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최근의 여러 사태와 관련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또한 촛불집회 등을 봤을 때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기탁은 후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사회를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로 만들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의 투명한 정치 후원금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문화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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