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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정비 자체 특수시책으로 푼다도내 타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총정리 연내 개정 추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여주시는 지난 7월초 경기도 31개 시?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조례, 규칙 등 규제 개선과제를 전수 비교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개정할 수 있도록 자체 특수시책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타 시?군의 자치법규 개선 추진사항을 조사 분석해 관계부서 협의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총 23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건에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작물을 포함하는 내용과 쓰레기봉투의 낱장 구입 및 현금반품 가능 등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주시는 올해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2016년 지방규제 원클릭 순위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1위와 행자부 주관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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