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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하리지구, 환지 확정 지적측량

여주군은 지난 20여년간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여주읍 하리 중앙감리교회 부근 일대(하리 303번지 일원) 5만2천여㎡에 대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현재 마무리 단계로 환지확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1984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용도지역변경)된 후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총11건 70,548㎡가 형질변경 허가되었으나, 일부분의 미 준공 및 개발부담금 미납부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자 토지소유자와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으로 소송 등 민원이 일고 있는 지역이었다.

여주군은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54.8%(법적요건 1/2), 토지면적의 70.9%(법적요건 2/3)를 동의 받아 지난 2003년 12월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04년 5월11일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05년 1월6일 실시계획수립 및 인가고시를 통해, 각종 조례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환지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그해 12월1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인 환지확정을 위한 지적공사의 측량이 실시되고 있다.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권한이 없어지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돼 현재는 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다.

환지측량으로 면적이 최종 확정되면 과부족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게 되며, 청산금 해결시 등기절차를 통해 20여년간 묵었던 민원의 해결이 마무리되어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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